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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정소송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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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정소송법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7
광장
4
화우
3
서초
3
율촌
2
홍익
2
세종
2
강산
1
가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5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두63447 판결
  [압류처분무효확인]〈검사가 전직 대통령(사망)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「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,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1772]
   압류처분무효확인
 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

2021년
8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]〈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〉[공2021하,1810]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조물 책임법 행정소송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

9. 서울행정법원 2021.09.02 선고 2020구합5416 판결
  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2020구합5416
   민원처리법 청원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20년
14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다283773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〈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935]
  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  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20.08.20 선고 2019구합69347 판결
  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기한후 신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(국승)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결정거부취소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16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5다34444 판결
  [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]〈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,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,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0상,883]
  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9. 대전지방법원 2017.04.05 선고 2016구합103247 판결
  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6년
32. 광주고등법원 2016.10.06 선고 2016누3085 판결
  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2015년
38. 대구고등법원 2015.12.04 선고 2015누5826 판결
  압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

2014년
41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4 선고 2014구합52336 판결
  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들은 소를 제기할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43. 서울행정법원 2014.04.17 선고 2013구합26590 판결
  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발급 거부는 사실행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44. 서울고등법원 2014.02.07 선고 2013누354 판결
  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[각하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3년
48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1.29 선고 2012구합1513 판결
  부작위 위법의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행정소송법

2012년
49. 서울행정법원 2012.11.30 선고 2012구합19786 판결
  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51. 수원지방법원 2012.07.05 선고 2012구합172 판결
  사업시행자가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종전 토지의 권리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농촌근대화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68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10638,10645 판결
  [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·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78. 대법원 2008. 3. 20.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56(1)특,327;공2008상,593]
  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하수도법 행정소송법

2007년
2006년
83. 서울행정법원 2006.12.05 선고 2006구합25445 판결
  법인세 과세표준금액보다 고지세액이 더 많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[각하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
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96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1다13075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1.10.1.(139),2066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행정소송법

97. 대법원 2001. 8. 24. 선고 2001두2485 판결
  [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등][공2001.10.1.(139),2094]
   총사업비재산정통보처분취소
   항만법 행정소송법

98. 대법원 2001. 7. 10. 선고 2000다24986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][공2001.9.1.(137),1823]
   부당이득반환
   행정소송법

2000년
100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두11851 판결
  [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][공2000.5.15.(106),1073]
  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
 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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